입양 정책 논의에 입양인과 친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동권리연대, 입양기록 긴급행동 등 29개 입양인 단체는 25일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양 및 아동정책의 즉각적 개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입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국내 입양인과 친가족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조정위원회에 입양 부모 3명을 참여시켰지만, 그중 2명은 해외 입양을 강력히 옹호하는 단체 소속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그간 입양기록 관리에 소홀했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 전산화·이관 사업 등엔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직원들 월급만 인상했다고 짚었다.

신서빈 입양기록 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직원들 임금만 30% 올라가고, 당장 입양인들이 필요한 기록물 보전을 위한 전산화나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변경 등 계획은 빠져 있다"며 "입양인들의 정보 공개 청구는 2달간 525건이었는데 이 중 단 5건만 해결됐다"고 말했다.

권희정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소장은 "입양 관련 법을 제정할 땐 아기를 포기하는 친생 부부, 포기된 아동,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 부모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입양 부모의 이야기와 입양하는 시설, 입양 정책을 마련하는 관련 부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권 소장은 "앞으로 아동 입양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기를 포기한 친생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입양 부모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입양정책 논의에 입양인 및 친가족의 공식 참여 보장 및 회의록 공개 △입양 중심에서 원가정 보호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친부모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 입양기록 전면 공개와 기록 조작·누락에 대한 조사 △불법·인권침해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공식 인정·사과·피해 구제 △유전자정보 구축을 통한 입양인, 시설 퇴소인의 신원 회복과 가족찾기 실질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이런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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