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두 사람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감치선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법원은 이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 칭하며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방된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한다.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감치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도 “경위한테 끌려 나오며 한마디 했다. 공손히 인사하며 ‘감치 처분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멋지다 멋있다 최고 최고’” 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