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권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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