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결심 재판에선 '내란'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있을 예정이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처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쯤 선고될 예정인데,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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