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26일 오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5일)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통보된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이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법정 질서 위반 등 연이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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