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의 검사 집단 퇴정과 관련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던 감찰 하시겠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이 대통령 지시가) 저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 행위로 벌여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석방한 데 대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에 교정 관계자를 불러 엄하게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재판에 참석한 교도관이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소속이 아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사건을 두고 정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금도 대법관 26명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시냐"는 곽 의원 질의에 "대법원이 9~11일 집중토론을 예정하고 있다"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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