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성가현 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격노 후 수사 차단 목적”…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차례로 가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외국어 능력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고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고, 이후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금심의위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 사전 결정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후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 등 소속 인사검증·공관장자격심사·출국금지해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적 의혹사건의 핵심 수사대상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했음을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사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해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3월 29일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