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 지원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일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안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열렸다. 법안이 장애인 복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안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주거 선택권을 침해하고,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 없는 시설 폐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강조하는 것은 ‘시설 폐쇄’가 아니라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가의 여부다.

두 단체는 “자립은 반드시 시설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라면서 “복지 선진국들 또한 시설·그룹홈·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을 유지하며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단체는 시설이 ‘수용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시설 밖으로 장애인을 내모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즉, 장애의 종류와 특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주거 선택권 보장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며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진정한 인권은 단일한 방식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다양성 위에서 실현된다”면서 “이제 우리는 탈시설을 넘어 모든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설 안에서도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진정한 인권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에 모인 1000여 명은 “장애인의 삶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탈시설 지원법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거 선택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