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협업 구조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9월부터 임금체불 정보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고, 10월부터는 예방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27일 광주시·전라북도·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점검과 기업 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밝혔다. 전북은 10월 30일, 충북은 10월 31일, 광주시는 11월 12일 협약을 마쳤으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지방정부는 10월 노무관리 취약 기업과 지역 특화 업종을 중심으로 총 2175개 기업(32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대전시 외식업 42개소, 전북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전남 해남군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 570명, 충북 농공단지 입주기업 205개소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노동법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달부터는 지방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도 본격 가동했다.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지자체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업종과 체불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499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 중 52개 사업장은 이미 점검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도 발주 관급공사 24개소, 인천시는 민간위탁 수급기관 12개소,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및 신설 사업장 60여개소, 광주시는 요양기관·병원 9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것이 지역민 노동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감독 권한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보호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