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간의 감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변호인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 전 총리의 구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고형을 기준으로 '실질구형'을 한 것"이라면서 "과거 참고한 내란 사건도 구형량을 참고한 게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 구형량은 실제 선고형보다 높다는 인식과 달리 실질 구형이란 선고된 형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형을 선고받도록 한 구형을 뜻한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이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법원은 특검의 구형에 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당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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