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2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5개월 동안 △해병대원 순직사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의혹 등 크게 6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발표에서 특검팀의 공소제기 사건 수사결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제안 등을 밝힐 전망이다.

해병순직 2년여 만에 임성근 기소…증거인멸 정황 포착해 신병확보도 성공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식을 갖고 당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1호 소환자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 호우피해 수해복구 작전에서 수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복수의 해병대원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특검팀은 그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 등 총 80여명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고,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과 해병대 주요 부대 등에 대한 방문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수중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한편,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피의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임 전 사단장 등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VIP격노 조기 확인…'尹 지시 따른 박정훈 보복' 규명·신병확보 실패 한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발생한 △사건 이첩 보류 및 기록 회수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및 군사경찰 감축 시도 △국회·박 대령 재판에서의 조직적 외압 은폐 시도를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 '외압 통로'였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소환조사, 같은 달 9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 항소 취하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막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 격노'를 조기에 사실로 확정해 수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의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박 대령의 수사외압 폭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박 대령의 체포를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 전 사령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고배를 마셨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 등 혐의자 12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법무부 및 외교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정황도 밝혀내 윤 전 대통령 등 혐의자 6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내부 수사 방해 의혹 규명…소속 검사 비위 은폐 시도도 확인

특검 수사를 통해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과정에서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었던 사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비위를 수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 계획을 막았으나,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사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보고에 "외압 사건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와 보완이 필요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정작 공수처 수사팀은 구명 로비 의혹이 언론에 폭로되기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 수사보고와 언론보도 스크랩 보고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국회에서 그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이 접수된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이 단순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넘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김·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미완에 그친 김장환 등의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규명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연루된 개신교계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했으나 수사기간 내 규명하지 못했다.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나선 배경에 해당해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목사 등 구명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며 난관에 빠졌다.

이에 특검팀은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으나 이들은 소환장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며 불응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차 시도하는 한편 다음달 4일에는 김 목사의 증인신문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검팀은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을 비롯해 이종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밝히는 한편 두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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