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가입한 PPCA(탈석탄동맹)의실행 시기와 방안 등이 최우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석탄화력 61기 중 2040년 이후까지 수명이 남는 21기는 계획이 없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경로도 아직 비어 있어 이번 전기본의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이재명 정부가 COP30에서 밝힌 탈석탄 기조와 기존 11차 전기본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확대 계획도 이번 전기본에서 핵심 검토 항목이 될 전망이다.

특히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40기를 폐쇄한 뒤에도 18기가 남는 구조가 유지돼, PPCA 가입 이후 새 기준을 반영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원내 3당이 조기 탈석탄을 법으로 못 박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발의해 정치권의 압박도 본격화됐다. 여야 의원(조국혁신당·진보당·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압박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법안은 석탄 조기 폐지 시점을 2030~2035년으로 못박고, 노동자 고용 유지와 전환지역 지원 계획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도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의는 지난 2년간 녹색연합을 비롯한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탈석탄법제정연대가 숙의를 통해 제작한 시민사회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과 전환 책임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발을 뗀 12차 전기본은 실행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2035년 NDC 발표 전, 2030년 NDC 이행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며 계획보다 '실행의 중요성'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정부의 탈석탄 일정과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발전소는 설계수명대로라면 2052년까지 운영되도록 설계돼 있어, PPCA 가입과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선언한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삼척그린파워(2016년), 북평(2017년), 강릉안인(2022년) 등 최근에야 가동을 시작한 설비가 적지 않아, 전체 조기 폐쇄 일정은 더욱 복잡한 구조다.

11차 전기본 이후 3기 중 1기만 폐쇄되고 18기가 남는 구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명이 2040년 이후까지 남는 발전소까지 포함한 조기 폐쇄 일정은 이번 전기본에서 피할 수 없는 검토 대상이 된다. PPCA 가입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면, 삼척블루파워와 남은 21기의 처리 방안이 그 약속을 뒷받침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35년 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상향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도 다시 짜야 한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100GW를 목표로 했지만, 150GW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유연성 자원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무탄소 전원 확대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큰 과제다. 원전·SMR 검토도 변수로 떠올랐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규 반영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수정 가능성이 크다. 반면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 정부가 어떤 대체 전력을 내놓을지 불확실성도 남았다. 여기에 SMR 연구·실증 일정과 실제 가동 시점이 아직 불확실해, 무탄소 전원 구성의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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