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를 계기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 주임검사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은폐·무마 사건은 수사결과 김용원 위원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청탁을 받은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일부 의혹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았다. △구명로비 의혹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변호사법위반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위원 직무유기 혐의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히 구명로비 의혹은 수사로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확인했다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신교계 인물을 로비 통로로 봤다. 하지만 의혹 정황만을 확인했을 뿐 끝내 핵심적인 증거를 발견하거나 실마리를 해결하진 못했다.
이 특검은 “임성근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를 모른다고 증언했고, 임성근과 이종호는 채해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다”며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호가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씨의 지인 김모씨는 특검에서 “평소 이종호가 임성근에 대해 자주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다”며 “임성근을 별 3개로 진급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김씨에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임성근과 자신이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말했다. 2023년 8월 2일부터 6일 사이 임 전 사단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보내던 저도를 방문한 사실도 구명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 핵심인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수사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