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수사기간 150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기간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지만 특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면서 "오늘로 수사 기간은 끝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300여 명의 사건관련자들을 조사했고 18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앞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신병확보에도 성공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이들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 26일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27일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 관련자 6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수사대상 사건 관련자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구속기소는 임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

아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부터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의 수사 종료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7월
▶19~20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해병대수사단 수사 착수
▶30일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 보고
▶31일
-윤석열 대통령,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이종섭과 통화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
-국방부검찰단,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및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입건
▶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첫 피의자 조사
▶9일
-이종섭 장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11일
-박정훈 대령, KBS 인터뷰…수사외압 의혹 폭로
▶14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첫 체포영장 청구 → 기각
▶21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23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28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2차 체포영장 청구 → 기각
▶30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7일
-민주당, 순직해병특검법 발의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15일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에게 대사 임명 첫 거론

◇2023년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임

◇2023년 1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전 안보실장에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지시

◇2023년 12월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첫 공판
▶8일
-법무부,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조치

◇2024년 1월
▶16일
-외교부, 이종섭 장관 공관장 자격심사
▶16~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사령부·국방부 등 압수수색
▶3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검찰단·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

◇2024년 3월
▶4일
-외교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발표
▶7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첫 피의자 조사
▶8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10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11일
-시민단체, '런종섭 의혹'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21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서 귀국
▶25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29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2024년 4월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2024년 5월
▶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첫 소환
▶13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소환조사
▶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2차 소환…박정훈 대질신문 불발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18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
▶19·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19일
-공수처, 송창진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접수…박석일 수사3부장검사 셀프 배당
▶21일
-박석일 수사3부장, '송창진 무죄' 신속수사보고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군검찰 항소

◇2025년 2월
▶28일
-국회, 순직해병특검법 재발의

◇2025년 5월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2025년 6월
▶5~12일
-국회 본회의, 3대 특검법 통과…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변호사 순직해병특검 임명
▶1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1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피의자 소환조사
▶20일
-순직해병특검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합류


======순직해병특검 수사======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정식 출범…임성근 전 사단장 첫 소환
▶7일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전 사령관,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첫 조사
▶9일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항소 취하 결정…무죄 확정
▶10일
-'VIP 격노 진원지' 대통령실·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18일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기각
▶22일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사건 특검 이첩
▶24일
-'임성근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25일
-'수사외압 의혹'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
▶28일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첫 참고인 조사
▶29일
-'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1일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025년 8월
▶4~8일
-'런종섭 의혹' 관련자 및 법무부·외교부·대통령기록관 대규모 압수수색
▶11일
-'런종섭 의혹'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조구래 외교부 기조실장 피의자 조사
▶12일
-'수사외압 의혹'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첫 피의자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첫 피의자 조사
-'하명수사 의혹' 염보현 군검사 첫 피의자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현장 답사
▶18일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박상현 전 해병1사단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최진규 전 해병1사단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9일
-'박정훈 하명수사 의혹' 국방부검찰단 압수수색
-'前 부장검사 위증 의혹' 공수처 청사 및 전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2025년 9월
▶3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전환
▶9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10일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11일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첫 피의자 조사
▶12일
-'구명로비·국회 위증'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최택용 첫 피의자 조사
▶17일
-'런종섭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고인 조사
▶18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첫 피의자 조사
-국방부검찰단 추가 압수수색…김계환 포렌식 자료 추가 확보 시도
▶22일
-'런종섭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공수처 2차 압수수색
▶23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24일
-'런종섭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9일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5차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2025년 10월
▶1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피의자 조사
▶2일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10일
-'구속'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첫 참고인 조사…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13일
-'송창진 감싸기 의혹'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 직무유기 입건
▶14일
-'런종섭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피의자 조사
▶15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 3차 압수수색
▶16일
-'런종섭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압수수색
▶2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 모두 기각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입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외 1명 구속영장 청구 → 임성근 구속
▶24일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의자 조사
▶27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28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조사
▶29일
-'국회 위증·수사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31일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피의자 조사


◇2025년 11월
▶1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조사
▶2일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기소…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
-박상현 대령·최진규 중령·이용민 중령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11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12일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 기각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추가 압수수색
▶16일
-'런종섭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26일
-'수사 방해·은폐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 불구속 기소
▶27일
-'런종섭 의혹' 윤석열·조태용·장호진·박성재·심우정·이시원 불구속 기소
▶28일
-150일 수사기간 종료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