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해당 재판부는 3대 특검 재판을 모두 심리하게 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27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총 3가지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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