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표명했다. .
유 시장은 “지난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며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저와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며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송치된 12명 중)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표명했다.
◇민주당측 “공정성 무너뜨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시당은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판단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며 “민선 지방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정무수석 등 고위 공직자까지 여의도 선거캠프에 출근해 상대 후보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인천시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장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인천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공적 기구가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유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는 인천시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장직 수행 여부를 스스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공직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전체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SNS에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힘 후보 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 당시 인천시 홍보수석과 함께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유 시장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담긴 홍보성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유 시장은 4월20일 자신의 음성으로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독려 메시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