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주요국면의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큰 그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같은 달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달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이 선고된 데 이어, 위례 개발 의혹도 지난 28일 결심공판을 진행 후 선고만을 남겨두는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년 1월 5·7·9일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인신문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1월 중순 전에는 구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지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를 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1심 선고는내년 2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 여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도 오는 12월 17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특검팀 기소 사건 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지난 28일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 과 약 14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1심 선고도 내년 1월 30일로 잡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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