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내보내자'는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린 상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2023년 9월 12일 그를 외국 대사로 보내겠다고 처음 언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은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실장이 주호주 대사 자리를 추천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기회를 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지시자인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을 국외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했고,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은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호주 대사는 임기도 상당히 남아 있었고 인사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 전 장관 임명 절차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외국어 능력 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 서명만 받아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도 대통령실, 법무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발장을 접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청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출국금지 해제에 시간이 필요하니 부임 일정을 2주 정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다음 날인 3월 6일 이재유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데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전 본부장은 일선에 출국금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는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의견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