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024.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인사 검증 동의 하루 만에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다. 정 전 실장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4월 8일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실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과 20일 각각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