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민주 회복·국정 정상화…국민통합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월 3일로 꼭 1년이 된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발 빠른 해제 결의로 막을 내렸으나 그날의 충격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건으로 서거한 직후 내려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각 정당에는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고,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전 4시 20분. 윤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국회를 통과, 가까스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2025년 4월 4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돼 헌정 사상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후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나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고 사회적 균열은 깊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는 현재진행형이다.


2026년도 예산안 힘겨루기, 올해도 법정시한 넘길 듯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협의를 이어갔으나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법정시한 이후에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때 합의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청래 공약 '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당원 1표제(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가 이번 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월 1일 오후 2시 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생중계한다. 1인 1표제를 포함한 기존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보완 방안은 중앙위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당대표 선거 공약이다. 기존 권리당원 17.5표가 국회의원 조직 표인 대의원 표 1표와 같은 것을 말 그대로 '1인 1표'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당선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의혹 재판 결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 여사에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12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한국과 미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협의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 방안 등 한미 간 협력 방안과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두 번 접는 휴대폰 5일 출시
삼성전자가 오는 5일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인 '갤럭시Z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 갤럭시Z트라이폴드는 외부 6.5인치, 내부 10인치 화면을 갖춘 새로운 폼팩터를 갖췄다. 출시 가격은 400만 원 중반대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 전시장에서 갤럭시Z트라이폴드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통합 HD현대중공업 1일 출범…"2035년까지 매출 37조원 달성"
통합 HD현대중공업이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올해 8월 K-방산 선도 및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양사 간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승인했고, 10월 각사 임시주총에서도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통과됐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을 달성, 지난해 19조원 비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한국 포트2 배정
국제축구연맹(FIFA)의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12월 6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은 포트2에 이름을 올렸다. 11월 A매치 결과까지 포함된 FIFA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한 한국은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속하게 됐다. 포트2에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등 강팀들이 많은데, 이들과는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는다.

총 48팀이 참가하는 이번 월드컵은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32강부터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