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가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에도 반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단체 8곳과 참여연대는 1일 오후 1시 3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제정은 여당의 10대 민생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2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처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박주민·진성준·민병덕·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반대 외식인 궐기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외식업체 종사자 500여 명이 모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외쳤다.

이번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단에 오른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 정책을 영세 소공인에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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