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는 보고서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감찰 요청서도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대해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만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며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는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며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이틀간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이화영이 장기간 구금돼 있고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 등으로 회유 주장이 맞는 듯 기정사실화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와 자료가 정리되고 확인되는 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