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을 2차 착취한 요양병원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원곡)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을 2차 착취한 요양병원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소재 A요양병원과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무단으로 입출금한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 북구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엔 의사 무능력자가 총 3명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엔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언론보도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북구청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수급비 갈취 이외 피해 장애인들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이체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노동력 착취로 망가진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2차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발인들은 요양병원이라는 의료·보호시설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경찰과 국가의 책임도 촉구했다. 피해 장애인을 찾아냈음에도 현장에서 응급분리를 하지 않아 요양병원의 2차 착취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장모씨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하고 신안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장씨는 1988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36년간 염전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강제노동이 적발된 이후 장씨는 A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수급비를 착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관계기관들이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응급분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추가적인 피해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가가 피해자 후속 지원에 실패해 다른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