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과목 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13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 1' 기말고사를 오는 13일 다시 치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 수업에 출강한 교수의 강의 자료의 특정 죄명은 강조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평가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지만,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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