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주요 국유재산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장에 쏟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대량 매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입찰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공고·매각된 국유재산은 총 2664건, 낙찰액은 7308억 원이다. 감정평가액 총합(9077억 원)보다 1768억 원 적은 금액이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633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581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활성화 방안 발표 후 2023년부터 2년간의 낙찰가 총액은 6675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액(8495억 원)보다 1820억 원 적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시 강남3구 내 매각 국유재산 낙찰가 상위 10개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강남구 논현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주요 도심 지역의 국유재산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역세권에 위치한 고가 부동산이었다.

강남3구에 위치한 국유재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포동 소재의 한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 원, 논현동 소재 건물은 63억 원 낮은 가격에 각각 매각됐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가보다 5억 원 낮은 42억 원에 거래됐다.

경실련은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지속돼 온 곳"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매각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50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은 대통령 승인, 100억~500억 원 미만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각된 국유재산 가운데 감정가 500억 원 이상 사례는 없었고, 100억~500억 원 미만도 9건에 그쳐 대부분의 매각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최소 감정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은 심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매각 정보 공시 확대 △대량 매각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무분별한 매각이 아니라 공공적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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