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원전·재생에너지 모두 30%대 비중을 목표로 한 에너지믹스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 비중은 원자력 31.69%, 석탄 28.07%, 가스 28.07%, 신재생 10.60%, 기타 1.57%인데, 이 중 신재생을 대폭 늘려 석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 장관은 1일 세종시 기후부 청사에서 부처 출범 두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원전은 소위 (발전량을 즉각 조절할 수 없는) 경직성이 있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R&D(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수직형 태양광 등을 도입해 발전량이 정오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절히 섞어가면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수발전도 훌륭한 대안이다.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LNG(액화천연가스)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기동성이 높은 만큼, 보조·비상용 전원으로 써 가면서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발전으로 전환해 간다면 효과적인 에너지믹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빨리 낮추는 게 숙제”라며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한 낙찰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각각 150원, 160원으로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공평하게 이뤄지면서 석유화학이나 철강업체의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특히 저가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어려움이 커 일부 전기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어떻게 접근할지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2026~2040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에서 결정한 신규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12차 전기본을 킥오프하고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총론 차원의 목표만 제시하고 세부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NDC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론만 정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세부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나 미세 조정이 필요해 발표를 못한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NDC 로드맵 중 건물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가스 중심의 건물 냉난방을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보조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실증을 해보고 내년 하반기나 후년부터 본격적인 건축분야 탈탄소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전력망 국책사업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500kV 변환소를 신설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재검토를 발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동서울변전소로 정해지는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7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됐는지, 한국전력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소위 돈으로 ‘꼬시려’ 한 게 적법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위법성은 없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정보가 공개됐다. 단, 한전이 재량권을 갖고 보상을 하는 방법은 투명하게 바꾸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공급이 필요하므로 어딘가는 송전망이 지날 수밖에 없다. 적절한 보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기후부의 역할”이라며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잘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5개 화력발전 공기업(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도 관심사다. 김 장관은 “2040년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라 2040년 석탄발전소의 상태를 역산해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집중해 논의하고 12차 전기본 안을 발표하기 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석이 지속하고 있는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주요한 자리는 대부분 올해 중 임명하거나 임명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년 연초면 전체적인 기본 구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7곳 중 보류로 분류된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 울산시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실행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며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악마를 걷어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소위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실체를 보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