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칭 '대국민 담화문' 게시 피의자 자수…경찰, 작성 경위 수사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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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 게시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1일 낮 12시 30분쯤 자수했다면서 사이버수사대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주 온라인 게시판엔 이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형태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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