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피의자 A 씨를 지난 1일 낮 12시 30분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엑스'에 이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형태 글을 3차례에 걸쳐 올렸다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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