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흉흉한데’…인천 학교체육시설 개방 예고에 반발 확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7:1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등) 전면 개방을 예고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확대되는 만큼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왼쪽)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주민복지·생활체육 목적으로 공립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무료 개방됨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인천시 조례와 인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방·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인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토록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에 지역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은 학생 안전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1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사·학생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 해당 조사는 인천 초중고 교사 701명과 학부모 3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사 응답자의 97.3%, 학부모 응답자의 98.9%가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교사 37.9%, 학부모 54.6%는 ‘학생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청도 해당 공지에서 △금연·금주 △쓰레기 투기 금지 △음식물 반입 제한 △시설 훼손 등을 금지한다는 이용 수칙을 안내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사노조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소속 학교가 지역 야구 동호인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한 적이 있는데 술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날이 빈번해 학생들이 청소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도 “주말에 외부 이용자가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월요일 운동장 수업 시 오염물 청소를 교직원들이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탄 설치 협박, 유괴 시도,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는 “화장실 개방으로 몰카 설치 등의 범죄 우려가 있다”며 “범죄자, 노숙자 등도 학교 시설에 들어와 노상 방뇨, 음주, 시설물 파괴 등을 할 수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 개방은 학생·교직원이 없는 평일 방과 후(방과후학교, 돌봄 등이 끝난 후)나 주말, 공휴일에만 개방되므로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및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경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런 해명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의 대대적인 학교 시설 개방 안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시행해 학교 자율사항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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