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한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영장심사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이어 당사로 세 차례 옮긴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원 19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출석 후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쯤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 심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인 이정재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법리가 허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의결권 행사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 법적 공방을 넘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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