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올해 1~10월 해상 국경범죄 사범으로 외국인 37명을 검거했다. 이 중 16명은 중국인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혔다. 나머지 21명은 제주도로 비자 없이 입국했다고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으로 17명이 베트남인이고 4명이 중국인이었다.
밀입국과 무비자 이탈 등 국경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 10월5일에는 중국인 8명이 태안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또 9월8일에는 제주도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예전에는 전문 브로커들이 해외에서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태워 숨겨서 국내로 잠입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 고속 소형보트,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해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목적지 도착 전 GPS 전원을 차단해 해경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밀입국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대국민 신고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해경은 5개 권역별 해상 국경범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경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국민은 관련 범죄나 의심선박 발견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