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기소, 국힘 시의원들 “정략적 선거개입”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6:1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이 “정략적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0여명은 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0여명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유정복 시장 기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시의원들은 “이번 기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경찰 등은) 과잉수사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에서 출발해 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조치는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정치탄압이란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유 시장측)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기소했음에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정치탄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킨다”며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20여명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유정복 시장 기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전체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SNS에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후보 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 당시 인천시 홍보수석과 함께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유 시장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담긴 홍보성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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