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전환 설계자'가 되기 위해 탄소시장과 산업 구조 전환과 신뢰받는 NDC(국가감축목표) 이행 전략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전직 기후변화대사의 제언이 나왔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한국을 대표했던 대사들이 협정 10주년인 지금이 사실상 구조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우려다.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기후대화' 기후대사 세션에서 김효은 전 기후변화대사(글로벌 인더스트리 허브 대표),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최재철 전 기후변화대사(기후변화센터 이사장)는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효은 전 대사는 에너지 가격과 중국과의 산업 경쟁을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누려온 저렴한 전기·수도 요금에 대한 국민·기업의 거부감을 '가장 큰 난제'로 꼽으면서 범용 철강·화학 제품으로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그러면서 태양광·배터리·전기차 등 신산업에서 판을 바꾸는 수준의 산업 전환을 스스로 설계해야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책이 기업의 도산이 아니라 혁신·일자리와 연결될 때만 국민적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유 전 대사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거론하며 "탄소시장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럽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철강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하면 규칙은 남이 정하고 비용은 우리가 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이미 마련된 만큼,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와 국제시장 참여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대사는 "한국이 신뢰성 있는 NDC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꼽았다. 2030·2035년 목표를 향한 실제 감축 경로를 투명성 보고에 의해 검증받게 되는 만큼, 목표만 높이고 이행 수단을 비워두면 국제사회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국내 장애물이라고 비판하며, 탄소국경조정과 자발적·규제형 탄소시장 논의에서 시민사회 반감을 이유로 국제 논의를 외면하는 태도는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신부남 전 기후변화대사(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와 김찬우 전 기후변화대사(인천시 GCF 자문대사)도 도쿄 의정서 당시 협상장 경험과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신 전 대사는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개도국 간 대립이 극심했던 협상장의 분위기와 GCF(녹색기후기금) 설립 과정을 소개하며 "기술과 전략이 없는 개도국의 답답함을 보면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유엔환경계획 '배출 격차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가진 제도·산업 기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실질적 리더십을 주문했다.

전직 대사들은 탄소 가격 격차와 중국과의 신산업 경쟁,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금 이행 전략과 시장·산업 전환을 설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협상력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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