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원인 A씨는 전날 낮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자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놀려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들이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치고, 대통령이 뭘 했다고,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