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 사법월간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3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0만 8362건)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작년 11~12월 접수 건수(각 1만1146건, 9991건)를 감안해도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2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개인파산 신청도 3만 3752건으로 전년(3만 3550건) 대비 0.6%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0년 7만 2021건에서 2021년 6만 6574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2년 7만 202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2023년 9만 9868건, 2024년 10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회생 신청도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법인회생 신청은 1092건으로 전년동기(879건) 대비 24.2% 늘었다. 법인회생 신청은 2020년 742건, 2021년 57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518건을 저점으로 2023년 816건, 2024년 87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 법원통계월보, 그래픽= 이미나 기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하면서 회생·파산 신청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풀이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는 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얘기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라며 “내수 중심의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았고 최저임금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 자영업자들이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수지를 못 맞추니 적자가 누적돼 결국 문을 닫는 것”이라며 “전망이라도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전망마저 어두우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 코로나 위기로 돈이 풀리면서 연기돼 좀비기업이 계속 살아남았고 부담이 누적돼 기초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제로금리 수준에서 5~6%대 고금리로 급격히 전환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 부담이 폭증했고, 지방 건설사·중소 하도급사부터 무너져 금융사까지 부실이 전이되며 대규모 회생·파산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