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선정학교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최근 5년 사이 교장자격 미소지자 임용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없어 공모 자체가 취소된 학교도 올해만 전체의 15%에 달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취합한 '교장공모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내부형B(교장자격 미소지) 임용자는 △2021년 45명 △2022년 45명 △2023년 39명 △2024년 33명△2025년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 46.7%나 급감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내부형 A) 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내부형B)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내부형B와 개방형이다.개방형의 경우 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공모는 대개 내부형B를 의미한다.

올해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3월 115곳, 9월 107곳이었다. 이 중 공모 운영이 취소돼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학교는 총 34곳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운영 취소 사유는 '지원자 없음'이 24곳, '적격자 없음'이 10곳이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당초 자격증보다 학교에 적합한 인물 선발이라는 교장공모제 운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운영 취소 규모는 예년보다 큰 편"이라며 "자율형공립고가 교장공모제를 의무 운영하면서 현장 수요보다 운영학교 숫자가 더 많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해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내부형B로 인한 임용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학교 현장의 인식과 관련돼 있다"며 "교장은 수업뿐 아니라 학교행정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나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경우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현장에서도 인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평교사가 잇달아 임용되는 사례 등 '코드 인사' 논란이 되풀이돼 공모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국 의원은 "교장공모제 중에서도 특히 내부형B의 경우 과거부터 '내 사람 심기'의 인사통로로 악용해 왔고, 오랜 기간 연구·연수 등을 통해 승진을 준비해 온 대다수 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등 그 폐단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내년 3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중 내부형B 학교는 없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사봉중·내곡중이 내부형B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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