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년 예산 19.2조, 올해比 9.9%↑…분산전원·ESS 등 투자 강화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전 08:3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8/뉴스1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이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379억원 늘어난 규모로, 올해 17조4351억원 대비 9.9%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전력망 전환, 도시침수 대응 같은 기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크게 늘었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예산이 975억원 증가했고,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보급은 118억원, 난방전기화 사업은 55억원이 추가됐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은 90억원, 도시침수 예보체계 도입 25억원, 지하수저류댐 R&D 11억원, 해수담수화 조사 3억원 등 물안전 분야도 확대됐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58억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44억원까지 포함해 총 267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집행률이 낮거나 사업 방식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감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방식은 현행 유지돼 1281억원이 삭감됐고, 제주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은 2개년 추진으로 변경되며 140억원이 줄었다. 하수관로 정비는 500억원, 국가하천정비는 38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2300억원이 조정됐다.

우선 탈탄소 정책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1775억원이 신설됐다.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737억원, 충전 인프라 펀드 740억원도 처음 반영됐다. 전기차 화재 배상을 지원하는 전기차 안심보험 20억원, 다회용기 보급 157억원도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원으로 거의 두 배 늘었고, 보급지원은 2143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형태로 98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육성 사업은 2171억원, 분산전원 활성화 예산은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500㎸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에도 120억원이 반영됐다. 난방전기화 145억원,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13억원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는 도시침수 예방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에 25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는 1104억원, 국가하천정비는 863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등 배수시설도 함께 늘었다. 녹조 대응은 2253억원, 취양수장 개선 470억원, 해수담수화 조사 3억원, 지하수저류댐 R&D 70억원 등 가뭄 대응 사업도 강화됐다.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에는 44억원이 반영됐다.

사람·자연·지역 공존 정책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 100억원, 에너지바우처 4940억원이 편성됐다. 생태축 복원 413억원, 국토환경 녹색복원 98억원이 포함됐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5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1조1168억원, 하수처리장 설치는 1조2686억원으로 각각 17.8%, 37.1% 증가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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