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총 885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역과 대학이 공동 성장을 모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예산으로는 2조 1403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특성화를 위해 11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이 취업·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 핵심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는 1258억원을 투자한다. 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하고, 타 분야와 AI을 융합하는 ‘인공지능(AI)+엑스(X)’ 부트캠프 10개교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거점대학 3곳을 신규 선정해 인공지능 교육·연구 분야를 지원한다.
대표적 대학원 지원 사업인 두뇌한국(BK)21사업에서도 17개 AI연구단 지원을 지속하고 AI융합형 연구단 3개를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AI 분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 장려 대출(연간 200만원 한도)을 신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공계 우수 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도 2090억원을 지원, 인재 유출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해선 833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유아 단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무상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기 위해 4703억 원을 투입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행 1:3에서 1:2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부터 반영됐다. 당초 3년 시한으로 만들어져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것을 2030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3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확정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된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514억원)과 보육기관 지원 예산(192억원), 유아 사교육 조사 비용(8.7억원)으로 활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점 투자 과제(자료: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