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작년에는 창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파견검사 외에 특검보 2명과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도 이번 주중 인선이 마무리돼 팀 진용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하는 등 수사 채비 전환을 위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기본 60일, 30일 연장 가능)이다.
안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두 가지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당 분실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감찰 의견을 제출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쿠팡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형사고소를 했지만)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