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정사상 처음인 ‘영부인 재판’의 1심 판단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만이다. 특검은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벌금 20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 내내 자리를 지켰으며 고개를 숙인 채 특검의 구형을 들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가진 어떤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게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번갈아가며 최종 의견과 변론을 진술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구형의견을 밝히며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워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을 언급하며 “부득이 이뤄진 양형을 피고인 선처 요소로 고려해선 안되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종교단체와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 약 8억 1144만원 선고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약 1억 3000만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역대 영부인 중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선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특검은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들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주가조작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 △통일교 현안 지원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양측은 마지막 공판까지 각 혐의에 대해 열띤 격론을 벌였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단순히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반 주식 투자자에 불과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으나, 변호인은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부도 마지막까지 특검을 향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했다.

이밖에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와 2022년 4~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교단 현안 등을 부탁받으며 약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명태균과 김 여사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당시 대선 입후보 뜻을 내비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한다며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 여사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유일하게 시인한 혐의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통일교와 비공식적 관계 유지하며 종교 단체를 국정 운영에 끌어들인 것은 단순 개인 이익이나 윤리 훼손을 넘어 헌법 가치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