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61) 산림청장은 3일 대전 산림청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비롯해 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산림정책은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상생·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산림녹화에서 산림경영의 시대로, 나무의 시대를 넘어 목재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목재는 나무의 인생 이모작으로 탄소를 장기간 저장, 숲 속의 나무를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옮겨 심는 효과가 있어 탄소저장고다. 또 전략적 천연자원으로 국산목재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목재주권을 이루는 것이 평소 김 청장의 지론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정부대전청사 내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와 대책은.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산림재난이 늘고 있다. 올해 봄 영남산불은 순간최대풍속 27.6m/s 이상의 태풍급 돌풍으로 역대 산불 중 가장 빠르게 확산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을 새롭게 마련해 산림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의 산림보호에서 사람보호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겠다. 또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및 산림재난대응단을 신설하고 재난별로 분산된 자원을 통합 효율화하고 같은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통합관리로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내년에도 봄철 산불이 우려된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산불발생지로부터 50㎞ 이내의 산불진화헬기를 우선 투입토록 개선했다. 특히 군에서는 총 143대의 헬기를 출동 대비해 놓았다.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는 50대에서 2035년까지 70대로 확대하고 산불확인 과정을 생략해 산불진화헬기의 골든타임도 50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상 진화를 위해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산불 진화에 특화된 진화차도 확대한다. 또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운영해 초기 단계부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불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대형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즉시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개선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예정이다.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임업은 농업과 비교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이지만 소득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생산과 유통·가공, 소비 등 전 과정에 임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올해는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을 위해 산불특별법을 제정했고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해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이 함께 규모화된 다양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지역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및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송이 외에 채취임산물 임가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법상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져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정원에 대한 인기가 많다.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도시의 녹색생활공간 전환을 위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소,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지속성 담보 등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원도시를 조성 중이다. 또 생활권 주변의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외·실내·옥상정원 조성을 늘리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전남 담양군에서 국립정원문화원이 개원하고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정원과 연계한 관광, 치유, 체험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원문화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K가든 모델을 개발·보급해 전 세계에 한국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국내 정원산업 지원 전담기관인 국립정원소재센터 신설, 정원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을 위한 정원박람회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다. 산림청의 역할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산림 부문은 2030 NDC의 산림부문 기여 목표인 6%와 비교해 4%포인트가 더 높아진 1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활성화법을 제정해 공공분야 목조건축 지원제도를 강화해 탄소저장능력을 높이려고 한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순환경영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수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1그루 나무심기, 수변구역·유휴농지 등에 신규 흡수원을 조성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구상이다. 반면 노령화된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08년 최대 연간흡수량을 기록한 후 감소추세이며,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산림관리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정부대전청사 내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충북 청주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조경학과 △서울대 조경학 석사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 △사단법인 생명의 숲 운영위원장·이사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