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법원의 양형편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했다.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과 위반범죄와 양형기준이 각각 다뤄진다.

1세션에서는 양형위원인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표를 중심으로 김희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김범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변호사시험 5회), 류호연 국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2세션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39기)가 발표에 나서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기),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43기),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변시 4회)가 토론을 맡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