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재판부를 당초 배당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총 3가지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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