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A씨의 전 시아버지인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
이어 “코스튬에서 전 며느리와 한 남성의 DNA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 아들 DNA는 아니었다”며 “떳떳하면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며느리와 남학생이 거부해서 DNA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손자)가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나이라며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호텔 프런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남학생이 손자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하자 손자가 거부한다. 그만큼 상황 인지가 되는 아이”라고 단언했다.
류 전 감독은 “학교에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사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교육청에선 법적으로 아동 학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이나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에 대해 이러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한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당시 혼인 관계였던 A씨의 전 남편이자 류 전 감독의 아들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전 남편은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B군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으며 함께 투숙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허락하지 않아 판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전 남편은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000만 원, 10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