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6 / 뉴스1 강서연 기자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헌법존중 TF 구성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TF에 '제보 센터'를 두고 제보를 유도한 행위는 공무원 간의 불신을 조장,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업무방해"라며 "특검과 재판 중인 내란 부분을 사실로 단정 짓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한 범죄자 취급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75만 명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TF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찾아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관별 TF가 활동을 시작했다. 각 기관별로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별도 설치돼 이달 12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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