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5일, 오후 08:06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속보]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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