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피력했다.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면서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핵심과제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며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