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두고 의견을 맞춰갈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절차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아시아순방 일정 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를 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 시장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10·15 대책의)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시는 국토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을 개정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주거정비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국토부도) 그런 종류의 건의사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종의 허들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택 공급 속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국유지 매각 중단을 두고 오 시장은 “크게 늘리면 오히려 공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공급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면 학교와 같은 각종 기초 인프라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와) 기초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정비창으로 사용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45만 609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국제업무와 스마트산업, 주거·문화·여가 구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애초에 여권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2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는 원안대로 정비창 내에 약 6000호 공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