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채수양 단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사건처분 및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 2가지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초 세관 직원들은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의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당일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공항 실황조사 영상 및 밀수범 간의 편지 등을 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 간에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

영상 자료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라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말레이시아어 통역 대신 중국어 통역을 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들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2개 국어가 가능한 피고인 A가 진술 통역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합수단 측 설명이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어로 짜여진 허위 진술을 믿고 이를 토대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봤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9월에서 10월쯤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 수사에 나서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자 현재 합수단 내 개별팀에서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 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오히려 백 경정이 경찰 공보규칙을 깰 뻔 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세관에 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백 경정이 확보한 증거는 밀수범들의 진술뿐이었고 세관 측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보도는 경찰의 공보규칙에 위배된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한편 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추가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시 통보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처분 및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다.

합수단은 다만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 수사결과는 현재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으로 나누어진 합수단 구성 중 윤 검사팀의 수사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발표다. 백 경정은 지난 10월 16일 합수단 첫 출근날부터 합수단에 대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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