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보고 세관 직원과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백 경정이 주장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그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전방위적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서울 동부지검에 검·경 합수단이 꾸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들이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세관 직원 관련 진술이 핵심적인 쟁점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덮으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수단은 “지휘부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당시 일선에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주문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였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사건처분 및 수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